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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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업무집행조합원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 -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은 물론 출자를 위한 자금능력을 갖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과 함께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함 - 보험업법 개정으로 잘못된 인용 조문을 삭제함 -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조합 결성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등록대상을 조합을 ‘결성한 자’로 개정함 - 펀드 운용과 관련 없는 한두 명의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조합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자 현행 모든 ‘임직원’을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등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금치산자로 개정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등 종래의 한정치산자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삭제함 -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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