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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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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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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