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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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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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등 10인2013-11-28

유사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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