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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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의 확산에 따라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소비자우려에 따른 판매 부진, 가격하락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 매몰지 주변의 관리실태에 대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며, 백신투여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전문방역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가축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몰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의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여 2010년에는 예방접종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우리나라 폐렴 예방접종 비율은 3.4%에 불과함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렴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속에 예방접종 비율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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