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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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ᆞ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함 -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ᆞ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이를 몰수ᆞ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하려는 것임 -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중대범죄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대범죄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제조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국제조직범죄와 국제조직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의 몰수ᆞ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의 감면과 불기소처분 등 형사절차상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의 사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조직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등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가장 또는 은닉하거나 정황을 알면서 국제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일반 조직범죄의 경우보다 높게 규정함 - 국제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2명 이상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그 죄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사법기관에 협조함으로써 범인의 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2명 이상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범죄결과 발생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조직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에서 30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서 20년으로 하는 등 일반 형사범의 공소시효의 기간보다 장기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할수록 음란물 유통은 더욱 가속화되어 확산됨 - 음란물 유통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음란물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ᆞ가장ᆞ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몰수·추징만 가능한 상황임 - 몰수·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수익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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