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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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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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거주 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음 - 이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재외동포의 체류기간과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조선적(朝鮮籍)은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갖지도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부여된 일본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상의 적(籍)으로 사실상 무국적자 취급을 받고 있음 - 조선적(朝鮮籍)의 국적변경은 우리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국민등록완료증명서를 가지고 일본의 구약소(우리나라의 동사무소에 해당)에 국적변경신청을 하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조선에서 한국국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영사부에 제출하면 국적변경이 완료됨 - 조선적(朝鮮籍)이 국적변경신청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투표에 참여할 경우 친북 성향을 가진 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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