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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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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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정부가 임의로 발동요건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피해를 보는 품목을 생산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선정 및 지급기준, 산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지원대상품목의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국제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이 지속될 경우 피해보전직불제가 운용되는 10년간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발동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급기준가격을 3년간 평균가격의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을 명시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한 경감하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산출방법을 변경하고, 지급기준 요건을 완화하며,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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