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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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미혼모자 가정의 경우, 미혼모가 출산은 물론 자녀양육까지 혼자서 감당하게 됨 - 대다수의 양육미혼모들은 원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자녀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그 법정대리인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청구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에 수반되는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비양육부모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비를 대지급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혼자인 자녀의 가족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아동양육비의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비양육부모에 대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비양육부모가 가정법원의 아동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동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양육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의 경우 생계유지, 양육책임 및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미양육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인지를 한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양육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부양능력이 있는 미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이 없는 미양육부모의 경우에는 미양육부모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모 또는 부가 미혼자인 경우에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생부 또는 생모인 미양육부모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아동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 미혼자인 모 또는 부나 그 법정대리인은 미양육부모에게 인지청구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양육비가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수요, 미양육부모의 생활수준 및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를 정하도록 함 - 부양능력이 있는 미양육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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