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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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5월 2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13_106527_7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26일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및 내부통제를 심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자원실장, 권영건 청주시 서원 보건 소장, 오석송 병원발전후원회장과 병원 주요 보직자 및 의료 진...
국립암센터, 국내 의료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획득 外
최우선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첨단 의료 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 의료 질 향상에도... 공공 보건의료 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 복지부가 매년 전국...
가천대 길병원, 감염병 관리 질병청장 표창 수상 外
IRB 평가 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연구 수행 기관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 의료 원 의생명윤리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서면ㆍ현장ㆍ종합 평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상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군인이 훈련이나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신속하고 적기에 진료하는 것이 중요함 - 군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군의관의 경우 장기복무 군의관이 전체 군의관의 4%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정년연령이나 임용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과 더불어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 연계가 필수임 -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여 행하여짐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 및 이송의 단계와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의 단계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구급차의 탈법 운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당직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의 신고 및 통보 등을 받은 경우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이를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에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의 이용자로부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함 -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없도록 함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의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및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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