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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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그의 만용엔 아군마저 손사래... 한국전쟁 최고의 ‘신스틸러’ 조연 [...
전투에서 전투력 부족을 노출하며 졸전을 거듭했다. 알몬드의 승진길도 거기서 가로막혔다. 경쟁자들이... 1946년 도쿄에 부임한 알몬드는 인사 참모와 부참모장을 거쳐 1949년 1월 맥아더사령부의 ‘넘버2’인...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 민간인 되어도 군형법상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군 기강을 바로 잡고 최상의 전투력 을 유지 하기 위해 형법에 비하여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에게는 군형법 외에도 군인사법 이 적용되기에 성범죄가 인정되면 그를 사유로 하여 징계 처분...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 을 유지 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추가로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 인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군검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임용제도 도입,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12일 김무성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3월 2일, 2010년 3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4.19)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7월 22일, 2010년 7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2010.11.24)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8)에서는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1.3.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함 -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활용성 증대와 적정수준 유지를 도모함 -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 여군 전역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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