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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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 주택법 시행규칙」은 공동 주택 의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복도·계단·현관 등 2세대 이상이... 설치 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복도이니까 내 땅과...
"관리사무소, 고령자 주거복지 거점이자 연결자"
위치한 공동주택 의 경우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접수 후 상임위원회 심사...
온실가스 감축 히트펌프 시대 열린다.
귀뚜라미는 그룹 내 냉동공조 전문기업 센추리를 보유해 '보일러+냉동공조+난방 유통망'이라는 조합을... 1%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은 현행 주택법 ·건축법 하위 규정상 개별난방 시 사실상 가스보일러 설치 가 의무화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다수(7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ᆞ사용료ᆞ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500명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수선,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와 그 집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리비 등과 같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의 수선공사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투자수요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부담을 해소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ᆞ징수 등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유지ᆞ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임대주택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가가 2년 만에 50% 이상 폭등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 -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전세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임 - 정부가 최선을 다해도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10~1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율을 법정화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횟수를 제한함 -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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