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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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6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2인2026-05-29

201825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되고 국민에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송희경의원 등 16인2019-01-18

1908896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스포츠의 육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3-12-30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11. 12.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을 유도하며,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와 공익채널이 통합·축소됨에 따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채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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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이 크게 침체되어 있음 -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이 발효되면 방송사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됨 - 방송사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1인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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