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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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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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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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관광ᆞ레저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를 항공기ᆞ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보다 향상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중앙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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