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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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적 성장과 함께 매력적인 나라라는 국가이미지 제고가 필수적임 -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시급함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송민순의원등 38인2008-11-06

1806197수정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종전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재원과 서울특별시ᆞ인천광역시ᆞ경기도가 출연하는 재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함

정부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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