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 개발 4대 쟁점은?…주택 공급 효과와 녹지 가치 저울질
국토 교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 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신규 택지가 중장기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발 발표 직후에는 기대감이 주변 시장을 자극할 수...
![[전격시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 “수당 못받는 등 불이익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_NanCMO.png&w=3840&q=75)
[전격시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 “수당 못받는 등 불이익 우려…...
▶ 신장식 :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사실 국토 교통 부에 보면 전월세 대책을 줌으로 하는 부서가 주택임대차기획팀 팀장은 4급에서 5급이고요. 주거복지 정책 과, 이거는 복지 정책 이니까 정말 제일 아랫단에 계신 분들을...
![[허남준의이슈톡톡] 산업 전환·통합의 길…전남 동부권 해법은? - 권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50466_187068_2620_v150.jpg&w=3840&q=75)
[허남준의이슈톡톡] 산업 전환·통합의 길…전남 동부권 해법은? - 권향...
위한 중장기 에 대한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양의 철강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싶어라는 법안 있는 부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 으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 이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46.5%로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장비개선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형 택시 도입을 허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