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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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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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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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종자산업법을 전부 개정하여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함 -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ᆞ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함 -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채취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여 대비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품종의 조기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으로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됨 -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해서는 분쟁종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동의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용 시료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대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비시험 실시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종자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육성자 권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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