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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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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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도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2-09

1814028임기만료폐기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의원 등 10인2011-12-06

유사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쇠퇴하게 되었음 - 종자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국내 육종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개인육종가로 전락하게 되었음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종자위원회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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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함 -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채취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여 대비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품종의 조기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으로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됨 -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해서는 분쟁종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동의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용 시료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대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비시험 실시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종자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육성자 권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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