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171상임위 심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23-07-10

2120210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23-02-23

211864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0인2022-12-02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전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허가제를 개선함 -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과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2-24

1807737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6월 22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8. 25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7)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9)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 -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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