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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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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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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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9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를 개선하며, 환경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6134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12-02
2204413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6인2024-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149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발주하는 때에 환경전문기술이 필요한 설비공사와 토목·건축공사를 일괄하여 계약하고 있음 - 이는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자체 환경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전문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2인2011-12-09
1814147임기만료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3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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