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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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00상임위 심의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016상임위 심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4-01

2217344상임위 심의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1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전문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0인2011-12-09

1814147임기만료폐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3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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