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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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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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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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7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 9. 27.「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 9. 27.「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ᆞ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전문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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