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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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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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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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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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정부2025-12-18
221387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11-04
22042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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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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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12-09
1814150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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