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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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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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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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1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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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 연령 제한을 없애고자 함 - 참전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신상진의원등 15인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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