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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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 실무에서 알아야 할 가족법 개념 및 용어
이처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각종 법률에서조차 위와 같은 민법 개정을 반영한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 에서도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선거 권이 없다'고...
4·15 총선서 전국적으로 1만 5000여 표 새롭게 생긴다
사람은 선거 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서울시 선관위 "피성년후견인 투표권 있어"…4월 총선서 1만5000표 늘어
사람은 선거 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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