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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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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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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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8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김남근의원 등 18인2026-01-12
220705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022364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116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1814089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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