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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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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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판 분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나, 적용 대상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법에 따른 간행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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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진흥 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 은 내년 4월...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에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이 법률 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중소기업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 지도사가 타 법령에 근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지도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함 -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편제하고 대행의 범위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을 포함토록 함 -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예외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 - 지도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별 처분 유형을 보다 명확화함 - 지도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의 통보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관련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도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지도, 상담, 자문, 조사, 분석 등의 일정한 전문성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현행법령상 지도사 선발시 자격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합격기준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격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일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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