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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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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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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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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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1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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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02
2202998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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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3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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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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