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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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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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장애인/아동학대 등 대비 제3자녹음 증거능력 예외 규정 신설) 형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입법저지]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 안...
충주시, 성 폭력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실시
충주YWCA 가정폭력 상담소, 충주성 폭력 상담소 등 총 37명의 민‧관‧경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총 70개 업소를... 특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부착 장소, 안내 내용 등이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등의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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