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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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news.co.kr2011-12-13중립

도입됐다"며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해 이를 일괄 정비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정신 보건법 ...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94상임위 심의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6-09-10

2221263상임위 심의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9-09

2219893상임위 심의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1814124임기만료폐기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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