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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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news.co.kr2011-12-13중립

도입됐다"며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해 이를 일괄 정비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정신 보건법 ...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1814124임기만료폐기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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