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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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가 급등에 정유사 '돈방석'…가주, 전시 폭리 규제 추진
PBF 에너지 와 발레로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록했으며, 발레로는 37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둬 역시 전년보다... 담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장조 사업 체 우드맥킨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90달러...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과기연구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에너지 동력 기술 정책에 많은 힘을 기울였던 배충식...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 끝나자 관망세 걷혔다"…공공 IT 대규모 발주 예고, IT서비스 업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특히 이정헌 의원의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상출제)에 속하는 회사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하도록 한 현행법 제48조 제4항을 삭제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은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이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여 국민의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2년 이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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