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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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544수정가결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행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등록기준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타당함

여상규의원 등 11인2013-11-05

1808823원안가결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그 체계를 바로잡고 그 밖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0-07-09

유사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1814065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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