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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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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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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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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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됐다"며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해 이를 일괄 정비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 정신보건법 ...
ablenews.co.kr2009-10-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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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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