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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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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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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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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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992원안가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면책의 기회와 함께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임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정하게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막고 있음 - 이에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0-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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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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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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