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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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11-12-13중립

장애인 -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삭제 ‘ 법 개정안’ 발의

도입됐다"며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을...

ablenews.co.kr2010-04-05중립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문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 공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29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당연퇴임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1913319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06956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9-25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1814112임기만료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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