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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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주민세 폭탄' 논란…재판소원 심판대로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고쳐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주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을 포함했다....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623_127589_2211.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사소송에서 행정청에 대한 의무이행을 명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인정 대법원 2025. 9. 25. 선고...
전보 또는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 쟁점
선고 2011누11879 판결 참조), ④ 장애인 인 부모(내지 병환 중인 부모)와 자녀 등 가족부양의 곤란함이 인정된... (3)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업무 부여 및 인사발령 이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활동지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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