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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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발굴에 관한 법률 ,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에는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은 기억을 넘어 일자리로…충북도 6곳 중 5곳 '의무고용 미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강일 의원은 현 제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한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의무고용...
[기자수첩3] 포항서 제기된 바우처 부정수급…“환수만으로 끝나나” 정...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의 수천만원대 바우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반복되는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활동지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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