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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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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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개혁 상반기 무산…농협 “자율성 침해” vs 국회 “기득권 방패”
농·어민과 중소기업 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중앙회 비상임이사로 선출된 조합 장인...
"이번 임기 끝으로 회장 마무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물러난다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해... 주무 부처인 중소 벤처 기업 부는 최근 국회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생협 대표자 1184인, 생협법 개정 촉구
주무부처를 중소 벤처 기업 부(중기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생협법)」 개정안의... 선언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생협의 주무부처를 협동조합 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관련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관련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일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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