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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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순무 칼럼]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은 종전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 를 본인 복지 의 관점으로 개선한 새로운... 이미 진입한 고령 사회 의 중요한 복지 의 축이 되고 있다. 성년후견인은 친족 혹은 전문직 후견인을 포함한 제3자...
조세전문가에서 성년후견전문가로 제2의 법조인생을 설계하는 소순무 변...
성년후견 제도 는 종래 민법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 를 대체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지 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초고령화 사회 에 접어든 우리...
장애인 -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삭제 ‘ 법 개정안’ 발의
사회복지 의 수혜, 기타 사회 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해 이를 일괄 정비하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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