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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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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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안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 -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 -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ᆞ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ᆞ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둠 -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법률의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또는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취득 제한규정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재해 통계작성,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대사고의 통보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급의 거부, 전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 취득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함 -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법률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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