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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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pharm.com2023-06-11중립

[기자의 눈] 약국 '붉은십자가' 금지령…다시보는 상표권

(기사 바로가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뤄져 왔지만 그 사이 새롭게 생겨난 약국이나, 종전 안내를 듣지... 적십자사 측은 "현행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으로도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intn.co.kr2022-11-25중립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종전 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dt.co.kr2020-06-09긍정

文대통령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액 폐지` 국무회의서 의결 보류

이 밖에도 청와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을 종전의 100만... 담은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장애인 기업의 인정 범위에 장애인들이 중심이돼 운영 중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002원안가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1906215대안반영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3-07-30

173337임기만료폐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혈액을 이용하는 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음 -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혈액관리원을 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원장의 책임하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왔음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적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함 - 혈액관리원장 및 대한적십자사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 - 혈액관리원장에게 혈액사업에 대한 한정적 대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총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혈액관리원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총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인 총재가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이기우의원등 13인2005-11-14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1814116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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