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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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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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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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됨 -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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