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554수정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환지사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116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1814122임기만료폐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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