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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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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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함 -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함 -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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