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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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 法,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시 건강 취약계층(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를...
국회 통과한 복지부 소관 법률은 무엇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응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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