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1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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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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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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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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