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0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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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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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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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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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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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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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에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해지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4-23
2216630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ᆞ대출 관련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ᆞ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송언석의원 등 16인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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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등10인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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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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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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