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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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력시설물 설치 시 감리 발주업자는? … 「 전력기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0%252F62255_47806_5325.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전력시설물 설치 시 감리 발주업자는? … 「 전력기술 ...
아니면 「 전력기술관리법 」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 감리업 의 등록 을 한 자(이하... 전력시설물 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제도화하고 안전 관리 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에 비춰 보면, 「 전력기술관리 ...
건축전기엔지니어링, 기술 자등급 기준 재조정 ‘이목’
등록 하려면 종합 설계업 , 1종전문 설계업 , 2종전문 설계업 등 종류에 따라 적정인원의 기술 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를 보유해야 한다.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 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발주자 위탁을 받은 공사 감리업 체가...
전력시설물 부실 설계·공사 감리 제재 실효성 제고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 끼치거나 전력시설물 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설계업 · 감리업 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설계업ᆞ감리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설계업ᆞ감리업 등록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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