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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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동종업종 재 창업 인정기간 '3년→1년' 단축
25일 중소 벤처 기업 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 에 따르면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재 창업 공백 최소화…동종 업종 재 창업 시 불인정 기간 1년으로 단축
중소 벤처 기업 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창업 을 중소기업 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 실패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1년으로 단축
중소 벤처 기업 부는 25일 폐업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변리사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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