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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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 法,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서울=국제뉴스) 이상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 안이...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 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국회 통과한 복지부 소관 법률 은 무엇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 에 명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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