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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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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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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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기본법안
- 세계적인 글로벌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부신 기술진보로 인해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전체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경제·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갈등 요인은 점차 증폭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는 추세임 - 협동조합은 모든 분야에서 설립가능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함 - 협동조합과 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함 -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둠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협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사업 종류 및 주 사업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 -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제사업 인가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불가능)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합병ᆞ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ᆞ절차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설립,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ᆞ분할ᆞ해산ᆞ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민법상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가처분이 허용될 것인가의 여부와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왔던바 이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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