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0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6
222046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8-05
221778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714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오제세의원등 19인2009-04-29
1813048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하여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의 8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2인2011-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